2023년 4월 13일 No. 119
불씨님**,** 안녕하세요. 화난사람들입니다!
저희가 전월세 세입자들을 위해 준비한 ‘임차권등기명령’ 포스트의 인기가 뜨겁네요. 2023년 1분기 뉴스레터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읽은 포스트로 바로 등극했어요.🏅
요새 전월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서 기존 집에서 이사를 나가기 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이사가는 분들이 많아졌다고 해요.🏠 4월 2일 대법원 등기광장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올해 2월 전국의 집합건물(아파트, 오피스텔, 주상복합, 도시형 생활주택, 다세대 주택, 연립주택 등 포함)에 대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2,850건이었다죠(관련기사). 이 수치는 전년 동기 대비 4배나 늘어난 수치라고 하니, ‘임차권등기명령’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얼마나 높아졌는지 알 수 있지요?🤔
‘임차권등기명령’은 이사를 나가도 기존 세입자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시켜준다는 점에서 중요해요.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더 알고 싶으시면 이 포스트를 읽어주세요.
오늘도 화난사람들은 전국의 세입자분들에게 도움될 소식을 담았어요.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발급하고 살펴보는 방법을 준비했거든요. 또 오피스텔, 다세대 주택처럼 인터넷TV를 다회선으로 가입해야 하는 곳을 대상으로 이상한 위약금을 물리는 LG유플러스 때문에 피해를 본 분들의 일단모임 소식도 마련했어요. 오늘도 화난사람들과 함께 일상을 지키는 하루 되세요.
💡일상팁 법률상식
부동산 등기부등본, 잘 몰라도 어디 물어보기 힘들었다면?
📢일단모여 & 일단알려
세입자가 꺼둔 셋톱박스 때문에 위약금을 물어야 하나요?
집을 보러 다닐 때, 자주 보게 되는 서류 중 하나가 부동산 등기부등본이에요. 계약 전에도 봐야 하고, 계약 당일 및 입주 직전까지도 꼼꼼히 보라고 모두들 강조하는 서류죠.
중요한 건 알겠는데, 왜 중요한지, 어떻게 해야 잘 볼 수 있는지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다고요? 하지만 막상 물어볼 곳도 많이 없었죠?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어요. 오늘은 1편, 다음주 월요일에는 부동산 등기부 등본 2편과 3편을 가져올게요.😀
알고 싶은 법률상식, 화난사람들 포스트에서 찾아보세요. 아직 다뤄지지 않은 법률상식이 있다면, 여기에 남겨주세요. 에디터가 알아볼게요! 👉화난사람들 포스트 바로가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