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3년 4월 20일 No. 121
불씨님**,** 안녕하세요. 화난사람들입니다!
4월 10일 뉴스레터 버튼에 에러가 있었어요. 변호사 릴레이 인터뷰 1편 버튼을 눌렀을 때 인터뷰 포스트 대신 권선구 개인정보 유출 프로젝트가 떠서 놀랐던 분들, 많으시죠?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. 🙇🏻♀️변호사 릴레이 인터뷰 1편을 놓친 분들은 지금 읽어보세요.
불씨님은 ‘사회적 타살’이라는 말을 아시나요? 자살의 원인을 빈곤, 차별 등 사회구조적인 문제에서 찾을 수 있을 때 쓰이는 말인데요, 전세사기로 인한 자살 역시 사회적 타살이라고 볼 수 있죠.
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로 세상을 등진 희생자가 3명이 되었습니다(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).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정부는 4월 18일 국무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주택 경매 일시 중단 추진을 결정했어요. 이는 경매로 넘어간 집이 낙찰되었을 때 살 곳을 잃게 되는 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임시적 조치입니다(관련기사).
지난달 8일 열린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추모행진 사진 (출처=연합뉴스)
화난사람들은 계속되는 전세사기 사건으로 참담함과 두려움, 분노를 느낄 세입자분들을 위해 ‘전세사기 피해자 모집 프로젝트’ 담당 변호사님들을 모시고 **‘변호사가 알려주는 전월세 계약특강’**을 진행합니다. 다음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이 특강에서 꼭 다뤘으면 하는 주제를 알려주세요.
화난사람들의 설립 미션이 여러분과 법의 거리를 좁히는 것, 법으로 자신의 일상을 지킬 수 있도록 돕는 것인 만큼, 앞으로도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법률 특강이 있다면 계속 마련해볼게요.👨🏻🏫👩🏻🏫
오늘은 자기 집 앞에 짐을 쌓아두는 이웃 때문에 불편함을 겪는 분들이 알아야 할 법률상식, 대전에서 발생한 대형화재인 한국타이어 공장 화재 피해자모임 일단모여 소식을 준비했어요. 오늘도 화난사람들과 함께 여러분의 일상을 지키는 하루 되세요.
💡일상팁 법률상식
이웃이 복도를 자기 집처럼 쓴다?
📢일단모여 & 일단알려
대전을 뒤덮은 화마, 한국타이어 공장 화재 피해자들이 모였어요
인생에서 좋은 사람을 만나는 건 큰 복입니다. 요새는 이웃을 잘 만나는 게 특히 중요한 복이란 우스갯소리도 있어요. 층간소음 문제부터 복도나 계단에 짐을 쌓아두는 문제까지 이웃 간 다툼이 많아졌거든요.🗯️
불씨님 한 분은 관리사무소를 통해 이웃에게 복도에 쌓아둔 짐을 치우라고 요청했다가, 자신만 되려 이상한 사람이 되어 속상하다는 사연을 보내주셨어요. 그런데 복도나 계단에 짐을 쌓아두는 거, 사실 법 위반이랍니다. 꼭 알아둘 법 조항부터 신고방법까지 알려드려요.
알고 싶은 법률상식, 화난사람들 포스트에서 찾아보세요. 아직 다뤄지지 않은 법률상식이 있다면, 여기에 남겨주세요. 에디터가 알아볼게요! 👉화난사람들 포스트 바로가기